한경연은 22일 ‘박근혜 정부의 정책공약과 국정방향: 전망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한경연이 대선 직후 임성호 경희대 교수에게 의뢰, 전문학자 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13대 정책공약을 구체성ㆍ실현가능성ㆍ효율성ㆍ꿈/비전ㆍ반응성 등 8대 기준에 따라 평가했다.
보고서는 우선 부문별로 정치쇄신과 국민안전이 가장 좋은 호응을 얻었고 교육과 남북관계ㆍ외교가 평가 최하위를 차지한 가운데 경제 및 복지 관련 공약들이 그 사이를 차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실현가능성에 대해 대부분의 공약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이는 정책이 너무 이상에 치우쳐 정책의 비용 대비 효과와 실현가능성을 도외시한 측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소통과 그에 기반한 심의 민주주의 이상을 존중하기 위해 대통령은 정책공약에 대해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며 국정운영에서 대화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 공약별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련 법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함으로써도 경제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제고, 일반인의 공정성 의식 고취,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정책 외적인 시장, 시민사회 차원의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구체성이 낮다”면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제도는 경쟁력ㆍ창의성을 저하시키므로 정부 지원은 기초과학으로 집중하고 응용분야는 주로 민간에 맡기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 걱정 없는 세상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전세금융을 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고 금융기관도 사들인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려 들지 의문이므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구체적 보완이 필요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지 않도록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남북관계ㆍ외교와 관련해서는 “너무 추상적ㆍ선언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돼 있으므로 실행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