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요인으론 비정규직 문제·산별노조 추진順 꼽아
올해 개별기업의 노사관계는 예년보다 안정적이겠지만 산별 또는 집단 노사관계는 오히려 불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경련은 17일 355개사를 대상으로 2007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별기업 차원의 안정적 노사관계와 중앙 차원의 불안한 노사관계로 이원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39.0%는 올해 전반적인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이라고 답해 ‘안정될 것’(18.4%)이라는 예상보다 두배가 넘었다.
그러나 올해 개별사업장의 노사관계는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이 36.6%로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19.6%)보다 많아 전반적인 노사관계 전망과는 대조를 보였다. 응답 기업별로는 종업원 1,000명 이상의 거대기업과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금속산업에서는 ‘불안할 것’이라는 답이 ‘안정될 것’이라는 답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반적인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본 기업의 비율은 종업원 수 기준 규모가 커질수록 높았고 노조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ㆍ한국노총ㆍ무노조ㆍ미가입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유통업ㆍ서비스업ㆍ금속ㆍ화섬 등 순이었다.
대표적인 불안요인으로는 ‘비정규직 문제’(25.5%)와 ‘산별노조 추진 및 산별교섭 요구’(18.5%),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갈등’(13.9%) 순으로 지적됐다. 반면 노사관계 안정요인으로는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변화’(22.4%), ‘경기침체에 따른 노동운동 약화’(17.1%), ‘합리적 노사문화 확산’(16.0%) 등이 많이 꼽혔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과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의 시행이 유예된 것이 개별기업의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52.9%)이라는 응답이 ‘부정적’(15.9%)이라는 답변을 압도했다. 이와 달리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밝힌 기업이 52.6%나 돼 ‘긍정적’이라고 밝힌 업체(9.9%)의 5배를 넘었다.
이외에 기업들은 산별노조 전환에 대해서는 ‘매우’(25.1%) 또는 ‘대체로’(61.3%)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했으며 대통령 선거의 영향은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57.5%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