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사관계 모니터링(감시) 대상에서 졸업할 전망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OECD는 12일 오후1시(현지시각) 파리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국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에 대한 모니터링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 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노사관계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했고 OECD는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의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공무원ㆍ교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폐지, 제3자 지원 신고제도 폐지 등 OECD가 제기한 쟁점들을 대부분 해결했다.
다만 OECD가 제기한 쟁점 가운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인정 및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제한은 지난해 노사정 대타협으로 시행시기가 오는 2010년 1월로 3년간 추가 유예됐다. OECD는 미결 사안에 대해서는 2010년 봄까지 진전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OECD의 모니터링이 종료되면 앞으로 국내 노사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개선돼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노동 분야 통상협상에서도 유리한 협상요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OECD 내에서 한국이 노동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다른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 및 권한을 갖게 돼 앞으로 고용노동사회 분야 발언권 강화, 주요 직위 진출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OECD의 모니터링이 종결된다는 것은 한국의 노사관계 법과 제도가 대부분 국제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진전이 있었음을 국제사회가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