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김광두 원장 “공정위ㆍ금감원 시장파수꾼 역할 못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26일 “시장경제를 지키는 파수꾼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KERI 포럼에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공정위와 금감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100% 다 하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는 줄어든다”며 “이 두 기관이 제대로 하느냐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들 기관이 제대로 안 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유혹의 문제로 유혹의 배경은 많은 부분이 재벌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 같은 유혹의 사례로 금감원에서 인가를 해주고 그 뒤에서 요구를 하거나 공정위 직원들이 퇴직 후 대부분 로펌으로 가는 일들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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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또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창조력ㆍ응용력ㆍ실천력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ㆍ대기업 간의 상생구조가 정착돼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선순환되는 경제”라고 정의한 뒤 “실물ㆍ금융자산보다 지식자산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경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벤처기업은 창조능력에서 중견ㆍ대기업은 시장 창출력에서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창조경제의 성공조건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성 ▦창조인력 확보 ▦지적재산권 보호 ▦융합ㆍ통섭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창업금융의 원활한 작동 등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 불리며 지난 대선에서 창조경제 등 경제공약 수립에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새 정부 주요 장관들을 배출했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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