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 정년은 없다] 노인이 서야 나라가 선다
실버취업이 고령화 대응 키워드2026년엔 65세이상이 전체인구의 20%노인 부양비도 2050년엔 65.7%로 급증직업능력 개발·연령제한 금지입법등 필요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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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는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노후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사회적 부양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에게는 경제적 자립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급증하는 노인 부양비용와 국민부담을 덜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웃돌아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오는 2026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해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전망이다.
이처럼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 최근 소비부진의 원인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지목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조기퇴직에다 취업난이 겹치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심리가 높아 장년층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노후대비형 소비축소 경향이 점차 젊은층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국민연금 구조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점에서 고령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전가돼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달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현재 12.6%에서 2050년 62.5%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은 생산활동인구(15~64세) 10명이 1.2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2050년에는 생산인구 10명이 노인 6.2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얘기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노인과 관련한 지출이 전체 공공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2.8%에서 2050년에는 55.2%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도 35.5%에서 51.6%로 늘어나 생산인구 1명이 짊어져야 할 세금부담은 2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노인인구에 비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 국민연금 고갈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3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현재의 수급구조를 유지할 경우 2034년이면 기금이 적자에 돌입해 204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 문제를 방치할 경우 경제성장은 물론 노인 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조차 해결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양희승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로 앞으로 20년 안에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노동공급 규모의 감소가 예상된다"며 "노인 인구의 활용 및 연금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고령인력 활용정책을 통해 고령인구의 직업능력 개발과 직업기회의 확대, 연령차별 금지 입법, 퇴직연령 및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상향 조정을 통해 평균 근로연수의 확대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엄동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노후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보장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노인 구직자를 위한 노동시장의 구조개선과 고용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5/06/29 1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