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방송진출 탄력 받는다

친박연대 등을 포함한 여권이 18대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정부가 방송ㆍ통신 정책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쥐게됐다. 특히 촘촘하게 묶여있던 방송사 소유 규제가 헐거워져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과 신문ㆍ방송 겸영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신문ㆍ방송 겸영을 제시하며 현행 방송사 소유규제를 수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야권이 반대하는 이 공약을 법제화할 힘이 없어 그동안 공식적인 논의를 자제해왔다. 대선에 이은 총선 승리는 현 정부에 방송 소유 규제 완화를 추진할 명분과 동력을 실어준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총선 승리 가능성이 커지자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문ㆍ방송의 겸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신문법과 방송법 모두 신문사의 방송겸영을 불허하고 있다. 다만 유 장관도 ‘제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듯 MBC나 KBS 2TV의 민영화가 곧바로 추진돼 여기에 신문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길을 터주기는 쉽지 않다. 파급력만큼 반발도 엄청날 지상파방송의 민영화와 소유규제 완화는 중기 과제로 추진하면서 케이블TV 보도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보도, 드라마, 오락 등 종합방송)을 정부가 추가로 승인해 주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다. 정부가 대주주인 YTN의 지분 매각에 신문의 참여를 허용해 줄 수도 있다.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 소유 규제 완화는 신문 뿐아나라 상당수 대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상파방송 지분소유를 금하는 대기업의 자산규모를 현행 3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케이블TV에서 KBS, MBC처럼 종합편성이 가능한 채널의 대기업 소유 기준도 지상파방송과 동일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방송과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천명했던 통신규제 완화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제가 이르면 하반기 폐지되고, 재판매제 도입으로 이동통신 시장에 신규사업자들이 참여하게 되면 통신시장은 한바탕 격변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요금 20% 인하’ 공약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도 커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반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과 주파수 로밍 의무사업자 지정여부 등에 있어서도 신속한 정책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합의제기관으로 야권 추천 상임위원 2명이 있어 정책수립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며 “여권이 과반을 확보해 방통위 추진업무가 속도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