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재난망 구축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공개 토론회 때 내놓은 안 그대로 추진하는 셈이다. 재난망은 전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자가망 기반으로 구축하되, 상용망 시설을 일부 활용하는 쪽으로 추진된다. 이미 LTE 기술방식을 사용하는 철도망과 e-네비게이션의 연근해 통신망과도 통합해 구축된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미래부는 재난망 사업 추진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 추진되는 안전행정부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과 시범망구축 사업에도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계획대로 재난망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700㎒ 주파수 대역을 반드시 할당받아야 하는 문제가 숙제로 남았다. 700㎒는 현재 방송, 통신 등도 할당받길 원하는 구간이다. 현재 이 주파수 대에서 통합망이 필요로 하는 대역폭은 20㎒인데 이 주파수 대역을 받는 데 실패할 경우 비용이 3.3~4.5배나 뛰게 돼 사실상 재난망 구축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주파수 공급방안은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강 국장은 “재난망보다 더 국가적인 중요성이 있는 문제에 700㎒ 대역을 공급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재난망이 할당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