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1개국 금융거래세 도입 승인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가운데 11개국의 금융거래세 도입 방침이 유럽연합(EU)에서 승인됐다. 이로서 이들 11개국은 나머지 국가들의 동의 없이도 금융거래세를 도입ㆍ시행할 수 있게 됐다.

EU 재무장관들은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특히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9개국의 동의만 받으면 시행할 수 있는 ‘협력 제고(enhanced cooperation)’ 조항을 적용했다. 집행위가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은 이혼 법률과 특허 분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10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11개국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주식과 채권, 외환 등 거래에는 0.1%의 세율을, 파생 상품에는 0.01%의 세율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