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공정위의 대안에 대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개악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공정위가 순환출자규제를 새로 도입하려는 것은 겉으로만 규제를 완화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규제 대상 기업 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출총제 대상 기업 중 순환출자규제를 받는 29개 기업이 전체 출자비중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완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특히 환상형순환출자가 금지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한 중핵기업의 경우 이중규제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들은 “단지 기업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받는 것은 잘못”이라며 “기업의 뒤통수를 치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공정위안이 확정되면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문턱은 오히려 더 높아져 투자가 어려워지고 글로벌 경쟁이 시급한 기업들에 큰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계에서는 앞으로 현대제철의 일관제철소 투자가 사실상 벽에 부딪히는 후유증까지 제시하며 정부 측의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전경련은 8일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대규모 기업집단 체제의 현황과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순환출자규제 도입방안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