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2010년 GDP(국민총생산) 1조달러` `국민 대토론회`를 제창한 것은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 다짐`임과 동시에 정부 정책의 `전면적인 리바이스(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재계가 노사문제와 기업 개혁 정책 등에 대해 `성장 전략`에 맞도록 정책의 전환을 잇따라 촉구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참여정부의 주요 기업 정책들을 확정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어, 앞으로 정ㆍ재계간의 정책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성장 위주의 정책 확실히 하라= 손길승 전경련 회장은 29일 제주 하계 세미나에서 동북아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2010년 GDP(국내 총생산)가 최소 1조달러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참여정부가 표방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정책 지향의 목표를 `성장에 중심을 둔 정책`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도 최근 기자와 만나 “일부 정부 당국자들이 아직도 `성장`에 대한 뚜렷한 지향점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며 정부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전경련 하계 세미나에 맞춰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출자총액규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건의서를 제출, 정부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상의는 이 건의서에서 “내년7월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돼 기업에 대한 감시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만큼 출자총액규제는 `이중규제`가 되므로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정부가 출자총액규제의 새로운 기준으로 검토중인 `대리인비용 지표`에 대해 `규제를 위한 규제`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앞서 전경련은 지난 28일 박관용 국회의장 등 정치권과 만난 자리에서 집단소송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는 한편, 주5일제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노조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정부 입법안을 수정하려 들 경우 재계도 정부안에 대한 수용입장을 뒤짚고,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란 고강도 입장을 내놓았다.
◇정ㆍ재계 간 불꽃 논쟁 점화= 재계가 정부 정책의 전환을 강도높게 요구하는 것은 현 정부의 성장우선 정책 기조를 보다 확실히 하겠다는 전략을 담고있다. 동시에 사회 전반에 `성장론`을 흡인시키기 위한 복합적인 전략이 담겨있다.
손 회장이 이날 정책입안자, 기업은 물론 사회 각 분야의 NGO(비정부기구) 등이 모두 참가하는 국민대토론회를 갖자고 제창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정부는 출범 초기 분배위주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성장중심의 정책을 선택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한쪽에선 집단소송제와 출자총액제한제 등 주요 정책의 골자를 담은 `기업 개혁 로드맵`을 확정짓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자칫 성장위주에서 분배 중심으로 정책의 기조가 다시 한번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밀릴 경우 성장 위주의 정책은 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정말로 요구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통해 성장을 위한 일관성있고 합일된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