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지금까지 논란이 돼온 경인운하사업의 전면 중단을 정부측에 요청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추진할 대형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시행부처가 아닌 제3의 부처에서 주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중인 대형 국책사업이 도중에 중단되기는 경인운하사업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대형 국책사업일지라도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중단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측은 이날 “건교부와 환경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인운하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ㆍ문화ㆍ여성분과 정영애 위원은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KDI측이 최종 보고 기한을 넘겨가면서까지 (경인운하 건설을 추진해 온) 건교부에 유리하게 검토의견을 보존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KDI 검토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경인운하사업은 서해와 한강을 연결하는 총연장 길이 16Km, 폭 100m 규모의 공사로 현대건설 등 컨소시업으로 구성된 경인운하주식회사가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인천 앞바다와 인천시 귤현동 인근 굴포천을 잇는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마쳤으며 지금까지 토지매입에 쓰인 국비와 민간투자비 등 총 3,913억원이 투입됐다.
한편 인수위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의 타당성이 문제가 돼도 일단 시작한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지 못했으나 이번을 계기로 이 같은 관행이 고쳐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수위는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적정규모에 대한 판단을 거쳐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