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개혁위원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과거 설문조사를 종합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1일 밝혔다.
규제개혁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 대한 평균 점수는 규개위가 67.9점, 전경련 94.6점, 대한상의 38.1점, KDI 2.7점이었다. 하지만 규제 후속조치는 규개위 66.7점, 전경련 89.9점, 대한상의 26.9점, KDI 2.66점으로 모든 기관 조사에서 평균에 미달했다.
한경연은 지난 2013년 나온 규개위의 ‘규제개혁백서’와 지난해 3월 시행한 전경련의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를 참조했다. 대한상의에서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있었던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 조사’를, KDI는 지난해 9월 실시한 ‘규제개혁 시스템 및 정책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했다.
김현종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정부부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때 후속조치 수행 항목의 평가배점이 10%에 불과하다”며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