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협 "가계대출 증가속도 빠르지만 우려수준 아니다"주택보증 은행에서도 20-30% 책임지도록 개선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은 25일 "카드사의 대출에 대한 대손충담금을 은행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우려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가계대출은 74조8천억원이 늘어 전년대비 28%가 증가했으나 국민소득 대비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상승시 가계의 이자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산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일단 금리상승 가능성은 적다"며 "경기회복으로 금리가 상승한다해도 가계소득이 같이 올라 가계의 금리 견제능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계대출 증가가 금융기관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에 대해서는 면밀한점검과 사전대응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에서 가계대출 부실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각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에 대한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하고 있다"며 "카드사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택보증의 전액 보증으로 은행들이 대출 부실에 대해 소홀히 한다는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주택신용 부분보증제를 시행해 은행에서도 20∼30%를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어 "한국은행과 금감원에 `가계대출 점검반'을 구성해 가계대출 상황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아울러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대해서는미시적인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 등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