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인선파문과 관련, 청와대 박정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서둘러 결정한 것은 악화된 민심을 조속히 수습, 경제 살리기 등 새해 국정운영에 전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문책을 통해 인사파문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인사추천회의에 참석, 이 전 부총리를 적극 추천한 이해찬 총리나 청와대 인사추천회의 의장으로서 노 대통령에게 이 전 부총리 추천사실을 보고한 김우식 비서실장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노 대통령의 그 같은 선택은 김 실장이 담당해 온 ‘실용주의 노선’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당 내외 강경파들의 반응이 당장 문제가 될 것이다.
◇인사추천ㆍ검증 실무라인 문책=노 대통령이 박정규ㆍ정찬용 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신속한 결정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노 대통령은 전날 오찬 때 참모들의 사의표명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하겠다”고 밝혔으나 하루 만에 인사파문에 대한 문책방향의 가닥을 잡았다.
노 대통령이 또 청와대 참모 중 핵심인 민정ㆍ인사수석의 사표를 한꺼번에 수리하기로 한 것도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비서관급조차도 특별한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분위기에 휩쓸려 문책인사를 하지 않았다.
두 수석은 각각 청와대 인사검증과 추천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 인사파문 이후 문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두 수석이 노 대통령과 과거 개인적 인연 등을 맺은 것을 비롯해 영ㆍ호남지역을 대표하는 청와대 참모로 자리잡아온 점에 비춰 한편에서는 노 대통령이 두 수석에게 한꺼번에 책임을 지우기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도 내놓았다.
노 대통령의 이번 문책을 놓고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결단으로 해석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이날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은 내가 다 했다”면서 “때문에 참모들의 책임을 묻기가 참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서도 고민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이 총리, 김 실장 책임은 없나=노 대통령이 이 총리와 김 실장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의지로 해석된다.
이 총리와 김 실장이 이번 인사파문에 대해 책임 또는 관련이 없지 않지만 노 대통령으로서는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는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과 실용적인 국정운영 구상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노 대통령은 대립과 갈등보다는 관용과 화해, 국민통합을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소득 2만불 시대 구축 등을 새해 주요 국정운영 방침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이 같은 국정운영을 펼치기 위해 여권 개혁세력과 보수세력의 거중 조정역할하며 실용노선을 추구해온 김 실장의 역할이 당분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총리의 경우 본인이 이 전 부총리를 추천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치권에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노 대통령이 책임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이 총리가 이번 일로 흠집을 입을 경우 앞으로 국정운영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이 총리를 중심으로 짜여진 ‘분권형 국정운영’의 구도가 흐트러지는 것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