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은마아파트 재건축 다시 시동 걸리나

강남구, 현지조사 곧 실시… 통과 가능성 높아<br>안전진단 절차도 남아 있어 성사는 장담못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강남 중층재건축의 대명사인 이 아파트가 다시 안전진단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기존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에서 각 구청으로 이양된 이후 강남구가 발 빠르게 구내 중층 단지에 대한 노후도 등의 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남구의 한 관계자는 23일 "현재 은마아파트의 '현지조사'를 계획 중에 있으며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지조사는 각 구청이 자체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정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 결과에 따라 안전진단 기관을 지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강남구는 현지조사를 위해 올해 3억2,500만원의 예산까지 책정해 놓은 상태다. 강남구 관계자는 "은마아파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안전진단에서 떨어져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만을 기다려온 상태"라며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빨리 현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의 현지조사 결과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구는 안전진단기관에 용역을 줘 안전진단을 진행하게 된다. 현지조사 및 안전진단은 수 개월 가량 소요돼 내년 중으로 재건축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내년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은마아파트가 현지조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민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구청장이 직접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는데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 뜻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지조사가 통과돼도 안전진단 절차가 남아있어 재건축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04년 안전진단 유보 판정 사유 중 하나도 '주택가격 폭등 우려'였기 때문에 내년에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를 경우 또 다시 유보 판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시 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피하기 위해 전용면적만 10%늘리는 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올해 은마아파트에 이어 내년 중으로 개포 주공아파트 5~7단지 등 다른 중층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안전진단이 필요한 단지들은 계속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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