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예산국, 2015년 1兆 8,000억弗 소요
인구 고령화가 세계경제의 위협요인으로 떠오른 가운데 앞으로 미국도 10년후에는 전체 국가예산의 절반을 노령인구를 부양하는데 써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워싱턴포스트는 2일 미국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보장문제는 노령화사회 비용에 대한 토론의 시작일 뿐이며 이 같은 현상은 불가피하게 자원의 재배분을 유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브루킹스연구소와 의회예산국(CBO) 자료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앞으로 10년 후인 2015년 노인에게 지출할 자금은 약 1조8,000억달러로 예산의 거의 절반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정부가 노인들을 위해 지출한 예산은 지난 1990년 전체 예산의 29%, 2000년에는 35%에 달했다. 연방정부의 노인들에 대한 지출은 노인의료보장 등 의료보조비를 비롯해 공무원ㆍ군인연금, 퇴역군인들을 위한 건강보험 및 연금, 노인들에 대한 난방 및 주택지원 등을 포함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리처드 잭슨 국장은 “젊은이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노인들이 품위 있는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느냐는 것이 진짜 우려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이미 세계 공통의 문제로 떠올랐다. 일본ㆍ독일 등 대규모 저축액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은퇴자들이 저축을 지출하기 시작하며 자본기반의 급속한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도 한 자녀정책에 따른 인구문제를 안고 있으며, 인도는 인구급증에 대비한 자본축적이 더딘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비즈니스위크 최근호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 15~64세 노동인구 9명이 65세 이상 노령인구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오는 2050년에는 노동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또 미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오는 2040년까지 전체 인구의 26%에 달할 전망이며, 일본ㆍ스페인ㆍ이탈리아 등의 60세 이상 인구는 2040년 전체인구의 4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곧 이들 국가들의 근로자와 은퇴자수가 거의 비슷해진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인구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의 대대적 개선, 퇴직연령 확대, 개인저축 및 이민자 유입 장려 등이 필요하지만 각국의 정치적 이해득실이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