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동원특사 내주 방북南-월드컵 안전 개최 北-봄철 식량난 타개
남과 북이 25일 김대중 대통령 특사의 평양방문에 합의함에 따라 부시 미국대통령 취임이후 정체상태에 빠져있던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열릴 전망이다.
특사로 파견될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는 "아직 논의할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성급한 성과를 경계했으나 정부 관계자들은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등 남북 총리급 인사의 북한 아리랑 축전과 월드컵 상호 교차방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 6ㆍ15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등 핵심적인 남북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왜 특사방문 하나
정부는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남북대화의 재개를 북한측에 요청했으나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이 먼저라는 이유로 남북관계 재개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월드컵등 4대 행사가 있고, 내년에는 한반도 안보위기 재연이 예상됨에 따라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특사파견을 제의했다.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특사파견 제안의 배경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조성을 예방하며 6ㆍ15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문제 등 제반현안에 대해 남북 최고당국자 간에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해 특사파견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특사로 파견될 임동원 특보는 이중에서도 안보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 강연에서 "1년 이내에 상당한 수준의 북-미관계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한반도에 1994년 북한 핵 위기와 같은 안보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03년 안보위기 요인으로 그는 ▲ 북한이 2003년까지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한 상태이고 ▲ 경수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북한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 과거 핵 활동 규명을 위한 사찰 시기가 다가오는 등 현안이 2003년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무슨 논의하나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남북 총리급 인사의 아리랑축전과 월드컵 교차방문, 6ㆍ15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중에서도 안보문제가 핵심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도 이날 특사방문을 공식 발표하면서 "쌍방은 민족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하는 북남관계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점을 시사했다.
이밖에도 경의선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건설, 군사적 신뢰구축,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남북 관계 전망
북한은 그동안 북미관계 개선이 먼저라는 이유로 남북관계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남북대화의 중단이 북미관계 개선에도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고, 비료지원 문제, 봄철 식량난에 따른 식량 지원 문제등 현안이 대두함에 따라 남북대화 재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특사방문 외에도 23일 일본인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사업 계속을 발표했고 북일간 적십자 회담이 곧 재개될 것으로 알려지는등 대화제스처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임 특보 방북을 계기로 그동안의 정체상태를 깨고 대화재개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김영남 상임위원장 등의 월드컵 참석등이 합의될 경우 남북관계는 본격적인 순풍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