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추징액 1년새 두배로

부동산값 급등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이 크게 늘면서 국세청의 관련 세무조사가 강화돼 지난 2004년 세무조사 후 양도세 부과금액이 2003년 대비 배 이상 급증했다. 1일 국세청의 ‘2004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4년에 국민들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팔아 거둔 양도소득 금액(양도차익)이 무려 2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99년 7조5,000억원이던 양도차익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2004년까지 5년새 3.5배 불어난 셈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한해 동안 부동산을 판 사람은 모두 61만7,905명이며 이들이 거둔 양도차익은 26조7,981억원으로 집계됐다. 2003년의 23조2,150억원(양도세 부과인원 62만1,835명)에 비해 15.4% 늘어난 수치다. 부동산 거래 1건당 양도차익도 평균 4,337만원으로 2003년(3,733만원)보다 16.2% 증가했다. 양도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매기는 세금이지만 거의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 양도차익은 99년 7조4,920억원에서 2000년 12조7,237억원, 2001년 15조303억원, 2002년 19조2,156억원, 2003년 23조2,148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양도차익이 급증하면서 2004년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도 강화돼 조사 후 부과금액이 전년 대비 배 이상 급증했다. 2004년도 양도세 조사대상은 9,626명, 조사 후 부과세액은 3,112억원이다. 2003년도 조사대상은 7,167명, 부과세액은 1,444억원이었으며 2002년도 조사대상은 9,415명, 부과세액은 1,612억원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이 6,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산상속자 가운데 상속세 납부자는 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한해 동안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25만8,021명,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은 15조6,687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전년(5,279만원)보다 15% 증가한 6,073만원을 기록했다. 상속재산은 1억원 이하가 22만3,981명으로 가장 많았고 ▦1억~3억원 2만5,258명 ▦3억~5억원 4,742명 ▦5억~10억원 2,666명 ▦10억원 초과 1,374명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2004년 한해 동안 재산을 상속받은 25만8,021명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0.7%인 1,808명에 그쳤고 나머지 99.3%(25만6,213명)는 과세미달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총 4조2,103억원의 상속가액 중 금융자산이 1조6,932억원으로 40.1%를 차지, 처음으로 토지(1조6,248억원, 38.6%)를 앞섰다. 건물은 4,156억원으로 9.9%를 기록했다. 재산종류별 상속가액 비중에서 금융자산은 2000년 이후 줄곧 20%대에 머물렀고 토지가 50%대를 점유하면서 수위를 차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