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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경쟁에 대한 기득권층의 저항 축소와 공정한 경쟁규칙 마련을 위해 소득세보다 재산보유세를 강화하고 상속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에 참석,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과정에서 시장경제 자체에 대한 도전 확산,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성장동력의 상실 등 새로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가 심화하면 시장과 경쟁논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확대되고 기득권층과 낙오계층이 정치적으로 같은 입장에 서는 경우가 증가한다”며 “기득권층의 경쟁원리 도입에 대한 저항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규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투자자본의 가치를 증가시키면서 사회의 견제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득세보다는 재산보유세를 강화하고 상속세를 중과해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나 기업이 부를 소유하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 낙오자에 대해서는 “낙오자가 속한 집단보다는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지원이 효율적”이라며 “전직을 위한 재교육, 퇴직 이후 삶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효율적인 파산 및 신용불량자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정보통신ㆍ자동차 등 일부 업종이 주도하고 있다”며 “R&D 성과가 여러 산업으로 확산되도록 규제철폐를 통한 진입ㆍ퇴출 장벽 제거, 위험 자본 활성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제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고품질 주택공급, 명문학교 육성, 연구기관과 지방 대학의 전략적 제휴 등으로 지역 선도 도시의 교육ㆍ문화ㆍ의료ㆍ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력난 해소, 부지 지원, 세금 경감 등으로 지방의 기업투자를 유인하겠다”고 제시했다. 권 부총리는 아울러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혁신기업ㆍ벤처기업으로 연결되고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인 정부 부문의 자본잉여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지배구조 개선을 전제로 직접 금융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