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입법 조사처에서 어제 정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며 “조사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게 타당한 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소방방재청과 해경의 폐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유대운 의원도 이 자리에서 “조사처는 재난 안전 관리 총괄 부서로서 총리 직속 국가안전처 신설이 정부 조직 체계상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면서 “국무총리 산하에 다른 기구와 달리 장관급으로 신설하는 게 부적절하다고도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의 경우 독자적 결정권이 없고, 정부의 인사 기능 관장하는 별도 조직 신설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특히 “입법조사처는 아울러 교육부총리 신설이 국가 개조를 위한 방안인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헌법상 근거 없음을 들어 부총리제 폐지한 바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여야간의 의견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