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제수장에게 듣는다] <2>임창열 前 경제부총리

[전직 경제수장에게 듣는다] 임창열 前 경제부총리 "IMF 당시와 현 경제상황 공통점은 리더십의 위기 대담 =이용웅 부국장대우 경제부장 정리= 이철균기자 사진=이호재기자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고유가등 외부요인으로만 돌리는건 무책임고용악화·외채증가등 내부요인 간과 말아야단기외채 급증 심각 순채무국 전환 가능성외환보유액 수치만 내세워 안심해선 안돼수도권 규제완화 지지율 연연말고 추진해야대통령령으로 범위만 조정해도 큰성과 볼것 창간 48주년 기념, ‘전직 경제수장에게 듣는다’ 릴레이 인터뷰에서 외환위기 발생 직후 경제부총리 자리에 앉아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외채협상을 주도했던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는 “외환위기 때 혼나고, 땀 흘려 수습했더니 다시 순채무 국가 된다고 하는데, 이는 심각한 이야기다. 단기외채가 많은 데, 외환 보유고 숫자만 갖고 걱정 없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재의 외채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 놓았다. 그는 현재의 위기와 외환위기를 비교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현재의 위기가 IMF때와 유사한 점은 바로 리더십이 위기를 겪고 있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를 ‘3차 오일쇼크 수준’으로 규정한 청와대나 정부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임 전 부총리는 “만약 현재의 위기가 외부요인인 고유가에만 뿌리를 두고 있다면 유가가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외채증가나 날로 악화되는 고용 사정등 내부적으로도 위기 요인이 많은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 정권이 공약에서 밝혔던 수도권규제 완화안이 최근 뒤로 밀리고 있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이 지지율에 연연하면 안된다”면서 “올림픽에 1진 선수(수도권)를 놔두고 2진을 출전시켜 싸우게 하는 꼴과 마찬가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전 부총리는 특히 “여야 정치인 모두의 지지를 받아 수도권 규제완화를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수도권의 범위만 조정해도 상당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가 현재의 위기를 ‘3차 오일쇼크’로 규정하고 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니 나중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일쇼크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오일쇼크의 수습책은 오일 값만 안정되면 수습된다. 만약 현재 상황이 오일쇼크라면 내년 국제유가가 70~80달러 정도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깐, 자연스럽게 버티기만 하면 위기는 해결된다. 상당히 무책임한 이야기다. 오일쇼크는 외생변수다. ‘’. 외환위기는 정부정책의 실패였다. 기업도, 은행도, 노사도 모두 잘못했지만,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외환위기 때와 같은 위기라고 인정하면 정부의 잘못을 안정한 셈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재의 상황을 오일쇼크로 설명하기에는 경제 상황이 너무 복합적이다.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위기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금은 위기라고 말하니깐, “겁주는 것 아니냐”, “과장해서 일부러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는 것 같다. 위기론을 너무 많이 써 먹으면 정작 위기가 왔을 때 (국민들이) 안 믿을 수도 있다. 어쨌든 위기 국면으로 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위기론을 내 놓았으면 수습책도 함께 내 놓아야 하는데, 불났다고 사이렌만 울려서야 되겠는가. 수습책 없이 마냥 위기라고 강조하는 게 아쉽다. 또 위기론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소비위축 등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인력 채용도 늦춰 고용 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때문에 너무 과한 것은 좋을 것 없다. -외환위기 때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자면. ▦외환 위기가 닥쳐올 때 당시 정부는 경제기초가 튼튼하다고 홍보했다. 그 때는 정작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위기 안 온다고 홍보했는데, 요즘은 위기 온다고 사방에서 떠들고 있다. 그게 차이라면 차이다. 하지만 지금과 외환위기 당시를 비교하자면 경제지표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국면이 비슷하다. 위기 국면이 맞다. 97년 한보 부도와 기아 부도 사태가 났다. 김영삼 대통령 지지율도 나빠졌는데, 올해 보면 석유파동, 원자재 파동, 쇠고기 파동으로 지지율이 20% 전후로 떨어졌다. 당시나 지금이나 모두 (대통령의) 리더십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치권의 리더십 역시 실종됐다. 97년 금융개혁법안 내 놓고 1년 내내 국회에서 여야가 싸움만 했다. 그러다가 IMF가 와서 법 통과 안 시키면 돈 못 주겠다고 하자 1주일 만에 통과됐다. 국회가 싸움만 하고 일 안 했다. 지금 상황도 2개월 째 원 구성도 못하고 싸움만 하고 있다. 노동계 동향을 보면, 97년에는 1년 내내 데모했다. 지금도 촛불시위, 과도한 파업 등 연일 뒤숭숭한 게 그 때와 비슷하다. 경제지표는 또 어떤가. 단기외채 비중은 외환위기 전인 96년에는 48%였고, 지금은 43%다. 경상수지 적자는 96년 240억 달러에 달했던 게 97년에는 82억 달러 규모로 다소 줄었다. 그런데 올 들어 1월~5월까지 적자 규모가 이미 72억 달러에 달한다. 소비자 물가를 비교하면 97년 4.5%, 올해 현재 4.9% 정도다. 실업률이 97년 2.6%, 지금 5월은 3%다. 특히 청년 실업률 7%에 이른다. 경제성장률은 97년 5%였고, 올해는 4%대 전망되고 있다. 하반기는 3%대다. 이런 숫자들이 당시와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 외환시장에서 정부가 시장개입에 나서는 상황도 똑같다. -단기외채가 급증하면서 순채무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환보유가 2,600억 달러고, 5대 외환보유국이어서 외환위기 때와 다르다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환보유고는 정부의 부채 수준과 함께 내 놓아야 한다. 현재 부채가 4,125억 달러 수준이다. 1년 전에 비해 1,300억 달러나 늘었다. 단기외채 비중도 43%로 늘었다. 외환위기 직전이 46% 안팎이다. 이는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가 2,160억 달러라는 이야기다. 외환 보유고 2,600억 달러를 자랑할 상황이 아니다. 현재까지는 채권이 더 많아 채권국가라고 하지만, 하반기에는 순채무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빚쟁이 나라가 10년 만에 다시 되는 것이다. 외환위기 때 혼나고, 땀 흘려 수습했더니 다시 순채무 국가 된다고 하는데, 이는 심각한 이야기다. 단기외채가 많은 데, 외환 보유고 숫자만 갖고 걱정 없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환율시장 개입에 200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200억 달러 외환시장 개입하는 데 썼다고 한다. 과거 외환위기 때도 외환 시장에 개입해 귀한 달러를 마구 썼고, 그 때문에 사정이 더욱 악화됐다. 지금 외환 시장에 마구 개입하고 그럴 때 아니다. 그렇게 쓴 200억 달러를 이렇게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다. 100억달러는 해외자원개발에 쓰고 나머지 100억 달러는 어려운 종소기업 지원에 쓰는 것이다. 지금 자원위기가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해외 석유개발 투자에 1년에 10억 달러(2005년기준)도 채 안 썼다. 작년에는 30억 달러 정도 썼는데. 중국은 180억 달러에 이른다. 외환 여유가 있으면 민간 기업과 함께 해외 에너지 개발하는 데 한 100억 달러를 썼다면 고유가 시대를 이겨나가는 방안이 되지 않았겠나. 또 중소기업, 건설업 등이 힘들다고 하는데, 외환위기 때도 IMF긴축으로 멀쩡한 기업이 줄 도산 했다. 그 당시 10억 달러를 기본 자금으로 삼아 그 20배인 20조원에 달하는 보증을 정부에서 해줬다. 많은 기업들 부도 안 나고 살게 되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이럴 때 100억 달러 갖고 보증서 끊어 주면 200조원까지 보증 해줄 능력이 된다. 그런데 썼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성장과 민생안정, 둘 다 중요한 과제인데. ▦최근 MB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물가 안정, 민생 안정의 중요한 것은 인정한다. 문제는 성장 엔진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재미 있는 게 고유가 영향을 똑 같이 받는 중국을 보면, 우리랑은 다르다. 중국은 작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12.2%. 올해 상반기 10.4%다.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정책기조는 작년에는 긴축위주 였다가 최근에 성장 떨어지는 기미 보이니깐, 물가 인상은 억제하되 성장엔진 식지 않도록 성장 보호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분기 성장률이 1%도 채 안되게 떨어졌고, 단기외채는 늘고, 무역수지 적자인데 물가 이야기만 하고 있다. 우리야 말로 성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할 상황이다. 물가 안정이 중요하지만 성장엔진 식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금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물가 안정이 최우선의 공감대가 섰으면 방향을 잡고 해야 한다. 건전한 기업이 도산하고, 건전한 가계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한 금리인상은 안 된다. 대외적으로는 유가 등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 속도나, 곡물가격 상승 속도는 한국경제가 끌어 안고 가야 할 요소들이다. 입으로만 걱정하고 부담을 지지 안으려 하면 안 된다. 현재의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경제주체의 고통분담도 함께 이뤄지도록 하면서 진행돼야 한다. 생산성을 확 올려 비용 인상 요인을 흡수 하던가. 아니면 고통을 나눠 질 수밖에 없다. 정부, 가계, 기업, 근로자 등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고통 분담할 틀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도, 국민만 부담 주면 동의 하지 않을 것이다. 공기업도 경영합리화하고 원가절감을 해 부담을 떠 안은 다음에 올려야 한다. 대ㆍ중소기업도 납품가격 등을 조정해 부담을 나눠야 한다. 최근 삼성이 협력업체와 부담을 나누겠다는 행사도 했던데, 바람직한 모습이다. 물가나 가격 구조의 구조조정 단계에서 서로간 양보, 분담하는 노력 필요하다. 그래야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다.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다. 실업 늘고, 일용직 느는데, 좋은 대우 받는 대기업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하자고 또 데모하면 안 된다. 노동계가 위기 극복위해 자발적으로 임금동결 이야기하면서 함께 어려움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이 노조 지도자들에게 박수 쳐 줄 것이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인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규제완화의 방향은 잘 잡았다. 지금 필요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규제완화의 경우 노무현 정부 때도 외쳤던 사안이다. 정권 끝난 뒤 보니 규제 더 늘었다더라. 행동 없이 말만하는 나토정부(NATO)는 안되다. 덩어리 규제를 없애야 한다. 수도권규제만 봐도 그렇다. 세계 유수의 경제권과 싸워야 하는데, 올림픽에서 1진(수도권)을 벤치에 놔두고 2진을 출전 시켜 싸우게 하는 꼴이다. 이젠 권역별 경쟁의 시대다. 수도권은 동경권, 상해권 등과 싸워야 한다. (수도권이) 공부 잘하니깐 공부 그만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것이야 말로 하향평준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로 수도권지자체의 반발이 크다. ▦규제완화는 정치적으로 표 계산 하면 못한다. 경제원리로 봐서 옳으면 실천해야 한다. . 국회에서 법 개정하는 것은 당장 못할 수 있다. 지방출신 의원들이 반대하니깐. 그렇다면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된다.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많다. 예컨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경기도 연천이 철원 옆에 있는데, 땅은 서울 보다 크지만 대학도, 변변한 기업도 없다. 그런 연천을 수도권으로 묶어 규제하는 게 맞나. 오죽하면 연천쪽에서 강원도로 편입을 요구하겠는가. 환 황해 경제자유구역으로 평택과 당진 지역을 지정했다. 서해안의 중심지로 개발 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실은 어떤가. 당진은 수도권이 아니라 규제 대상 아니다. 그런데 평택은 규제 대상이다. 경제자유 구역으로 지정해 놓고서도 수도권에 끼어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개발이 안되고 있다. -감세정책 기조는 어떤가. ▦감세관련 공약 읽어 봤는데. 역시 방향은 옳다.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다. 법인세 감면만 봐도 그렇다. 지금 환경에서는 1~2%깎아 준다고 해서 투자 일어나지 않는다. 내수 죽이고, 규제 안 풀고, 정부정책 신뢰 못 하는 데, 누가 투자 하겠는가. 또 법인세를 획일적으로 깎을 게 아니라, 실제 투자하는 기업, 투자 일으키는 기업에게 깎아주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감세로 투자활성화 한다는 데. 외국인 투자만 세금 감면하는 것은 이제 효과 없다. 외자만 세금감면하고, 내자는 안 하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도 골라서 받는다. -대기업ㆍ고소득층 위주의 정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대기업 위주 정책이라고 너무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한국을 이만큼 끌어올리는데는 대기업의 역할이 크다. 인정해 줄 것은 인정 해야 한다. 불공정 행위까지 용인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대기업이 세계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물론 중소기업도 중요하다. 고용의 90%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위주로 가면 실업문제 대책이 없어진다. 경쟁력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육성해야 실업문제가 해결 된다. 다만 쓰러질 기업까지 보호해서는 안된다. 중소기업끼리도 경쟁시키고,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경쟁력 갖도록 키워야 한다. 대ㆍ중소기업의 관계가 건전한 협력관계 되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 고소득층 위주 정책도 균형감을 가지고 봐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돈 많은 사람을 미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정당하게 돈 번 부자를 존경하고, 부자가 되려는 의욕 갖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약해진 중산층을 두텁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 대통령이 꼭 개선 해야 할 부분이다. -부동산 세제개편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 현재 부동산 시장은 죽은 상태다. 지난 정부는 시장을 침체시키더니만…. 물론 부동산투기는 없애야 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중산층의 부동산보유 행태까지 응징해서는 안 된다. 열심히 일해서 집 2채쯤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 채는 살다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한 채는 세주는 정도는 용인해야 한다. 2~3년에 한번씩 사고 파는 것은 문제지만, 10년 이상 갖고 2주택 가구에 대해서도 10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1가구 2주택 정도 허용해야 임대수요가 늘고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난다. 정부가, 주택공사가 다 끌어 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1가구 2주택 소유를 투기로 몰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중산층의 활동으로 인정하면 임대시장은 물론 분양시장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대운하 정책을 번복 했는데, 이는 어떻게 봐야 하나. ▦대운하 정책은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대신 SOC투자 방식의 전반을 바꿀 필요가 있다. SOC투자 해야 한다. 다만 민간섹터에서 SOC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도, 항만, 도로 등등 물류 관련 SOC에는 더 그렇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 민간섹터가 들어 온다. 정부 예산만 갖고 투자하려면 시간의 한계가 있다. 홍콩 항만은 민자가 개발했다. 장기 SOC에 대한 민자를 끌어들이는 방법도 많다. 10년 이상 회임기간이 걸리는 장기 민자 SOC에 10년 이상의 세금을 감면하는 방법도 있다. -당장 정부가 집중해야 할 단기과제는 어떤 게 있나. ▦단기과제로는 거의 공감대 형성돼 있는데. 물가ㆍ민생안정이다. 그런데 물가 안정시키려면 상승요인은 이미 발생했다. 어떻게 낮출 거냐. 금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정부, 기업,가계, 근로자 모두 고통을 나눠 가져야 한다. 단기외채 관리도 중요하다. 국제수지 관리에서 빠트려서는 안될 게 단기외채다. 실업자 급증하는 것도 당면과제다. 어떻게 하면 실업상태 악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매년 30만개 이상의 일자리 만들어야 민생안정도 가능하다. -중ㆍ장기 과제를 설정, 추진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일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동력 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한다. 앞으로 심각한 위협은 중국이다. 중국사람 만나보면 “한국에서 이제 더 이상 배울 것 없다”, “몇 년 내 추월한다”고 한다. 한국이 몇 가지 기술 부분에서 앞서 있을 뿐이다. 시간 지나면 무역 역조 현상이 나타날 수도 크다. 대학졸업자들이 일자리 구하러 중국으로가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하급노동력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쭐해 있을 때가 아니다. . 조선소 지을 땅을 못 구해 중국으로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도 중국으로 일부 갔는데, 투자의 발목을 왜 잡나. 경기도에 공장 짓지 못하게 하면서 충청도로 가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인가. 경쟁력 강화 말로만 하지말고, 경쟁력 훼손하는 정책을 내 놓아서는 안 된다. 인구 증가율을 높이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인구와 성장잠재력은 연관돼 있다. 인구증가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다. 젊은이들 애 안 낳는 이유는 보육과 교육비가 원인이다. 애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데 정책 제대로 세워야 한다. 또 50살도 채 안돼 은퇴해 방치되고 있는 인력을 활용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인력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한국만큼 폐쇄적인 곳도 없다. 박사학위 능력 이상의 고급인력 외국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활용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외국인력 채용해서 기껏 일 가르쳐서 생산성 높일 만하면 3년 지나면 출국시키는 제도는 문제다. -출범 5개월이 지난 현 정부를 평가하면. ▦사실 이명박 대통령을 뽑을 때 국민들은 경제 하나만은 잘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쇠고기 파동이 불거지면서 실망도 그만큼 커진 것 같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초기 이렇게 낮게 나오고 있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지난 6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10% 미만의 지지율이 나온 적도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초기 지지율은 이보다 훨씬 높았다. 다른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퇴임할 때 가서야 지지율이 그래도 지금 보다는 좋았다. 일부에서는 “MB는 맹탕이다. 허당이다”라는 소리도 들린다. 또 “무늬만 경제대통령이지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나은 게 없다”, “노 전대통령 잘 못한 것 고치라고 한 건데 비슷하게 가고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빠져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 신뢰감 상실이 첫번째 원인이다.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탈하고 있다. 공약을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리는 인상을 준 탓이 크다. 대통령 선거 때 제시했던 ‘747공약’(7%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을 임기초반부터 버리는가 하면 몇 달 전까지는 성장률을 높인답시고 환율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발언을 하더니, 최근에는 환율을 떨어트려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며 외환보유고를 쏟아 붇고 있다. 경제장관은 성장 이야기하는 데, 대통령은 느닷없이 물가 이야기를 해 ‘’. 또 국민들은 법이 우선시 되는 나라가 될 것으로 믿었는데, 정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는 엉망이 되고 외교 관계를 보면 쇠고기 파동, 독도 파동 등으로 미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남북관계도 경색되는 등 국민들로서는 답답한 일 들 뿐이다. 임기 초에 불거진 이런 시련들을 빨리 잘 극복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답답한 상황이다. -경제문제로 좁혀 공과를 평가해달라. ▦경제성장률이 분기기준으로 0.8%(전분기대비)까지 떨어졌？ 1%가 안 된다는 것은 경제성장이 멈춘 셈이다. IMF전망은 더 나쁘다. 4ㆍ4분기 성장률이 2%(전년동기대비) 수준이다. 정상적인 고용시장 유지하려면 30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하는데, 최근에는 14만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현재의 고용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업자가 늘어가는 징후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성장엔진 꺼지고, 물가는 급등하는가 하면 국제수지는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단기외채마저 급증하는 등 어디를 돌아봐도 비빌 언덕이 없다. 참여정부 때는 경제가 나쁘다는 것에 대해 “수출 잘되고, 물가 수준 낮고, 주식시장이 좋았다”면서 “이만하면 됐지 않았냐”라고 큰소리라도 쳤다. 그런데 지금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 경제가 더 나쁘다. 물론, 현재의 경제 사정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의 결과물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취임 이후 제대로 해 놓은 게 없다. 노무현 정부 때 잘 못된 게 있다면 그것을 적극 고쳐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게 없는 것이다. 7% 성장 공약을 임기 중 7% 성장 가능하다고 몇 달 만에 말을 바꾸더니 지난 3월에는 6% 성장하겠다고 다시 낮추었다. 그러다가 최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는 4% 수준으로 다시 끌어내렸다. 취임 몇 달 만에 이렇게 말을 수시로 바꾸니 국민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소비자 물가 전망도 마찬가지이다. 3월 전망이 3.3%던 것이 7월 전망 때는 4.5% 안팎으로 바뀌었다. 물가대란이 우려된다. 국제유가가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석유시장이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최악의 경우 하반기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서면 물가가 9% 수준의 인플레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고용도 썩 좋지 않다. 현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매년 일자리를 60만개 만든다고 했다. 그러더니 그 목표를 지난 3월에 35만개로 줄이고, 몇 달 만에 20만명 수준으로 낮췄다. 공약이 3분의1 토막 난 것이다. 요즘 실적은 14만개다. 작년 12월에 선출된 뒤 몇 개월만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무쌍하다. 일자리는 적어도 30만 개는 돼야 현상을 유지한다. 대학생들이 취업이 안돼 대학원에 들어가니 부모들의 허리는 더욱 휜다. 심각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정부 경제팀 교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4~5개월 됐는데, 자꾸 바꾸는 것은 답 아냐. 바꿔야 한다는 여론은 비등하겠지만 기다려 주는 게 좋다. 본인도 이번에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장관을 한국만큼 빨리 바꾸는 나라 없다. 1년 하면, 벌써 바꿀 생각부터 하는데, 문제가 있다. 장관 바뀌면 이전 정책 다 없애고 새로 하는 시스템이다. 장관을 한번 썼으면 제대로 정책 펴 보도록 해야 한다. -만약 경제수장이라면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하겠는가 ▦경제를 본인이 가장 잘 안다는 식의 운영 안 했으면 좋겠다. DJ정부 출범 때 재경원 세다고 해서 다 해체했다. 당시 부총리 떠나면서 한마디 했다. “후회하실 겁니다. 부총리 제도 없애면 경제 직접 챙기셔야 한다. 결과도 직접 책임지셔야 하는 데 힘드실 겁니다” 라고. 결국 경제부총리제도 다시 부활하더라. 새 정부도 경제부총리제도를 없앴는데, 이는 “경제는 내가 가장 잘 아니까 직접 챙기겠다”는 이야기다. 다시 만들 것으로 판단한다. 대통령이 너무 힘들게 돼 있다. 경제수석 놓고, 대통령이 다 챙기려 하면 안 된다. 장관들이 잘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장관이 업무의 중심이 돼야 한다. MB정부 5개월 평가한다면 "오락가락 경제정책이 부정적 평가 최대 원인" 강만수 장관등 경제팀 경질론엔 "제대로 일할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ImageView('','GisaImgNum_1','right','260');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는 5개월을 갓 넘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경제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함에도 몇 달 새 오락가락 한 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야당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경질 주장에는 "1년 하면, 벌써 바꿀 생각부터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장관을 한번 썼으면 제대로 정책 펴 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경제는 대통령이 가장 잘 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장관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전 부총리는 높은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출범 5개월이 채 안돼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진 데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신뢰감 상실'을 꼽았다. 임 전 부총리는 "대통령 뽑을 때 국민들은 경제 하나만은 잘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매우 컸다"면서 "하지만 최근에는 '무늬만 경제대통령이지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나은 게 없다'는 시중에 돌고 있다"고 말했다. 말을 너무 자주 바꾸고 있다는 것. 예컨대 핵심공약인 '747'(7%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을 임기초반부터 버리는가 하면 몇 달 전까지는 성장률을 높인답시고 환율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발언을 하더니, 최근에는 환율을 떨어트려 물가 안정에 집중하는 모습 등이 국민에게는 신뢰감을 떨어트린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대통령 리더십은 재벌 기업 총수 리더십과 다르다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 한다"면서 "회장식 리더십으로는 소통이 안된다. 의견이 다르면 설득하고 타협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경제운용을 놓고서는 "경제를 본인이 가장 잘 안다는 식의 운영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임 전 부총리는 "DJ정부 출범 때 당시 재정경제원의 힘이 너무 세다는 지적이 제기된 뒤 부총리직을 폐지 했는데 이에 대해 DJ에게 '후회하실 겁니다. 부총리 제도 없애면 경제 직접 챙기셔야 해 너무 힘이 들 것'이라고 조언한 적도 있다"면서 "결국 나중엔 부총리직을 부활하더라"고 회고했다.. 강만수 경제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4~5개월 밖에 안됐는 데 무슨 평가냐"면서 말을 아꼈다. 대신 최근 일고 있는 교체론에는 "장관을 한국만큼 빨리 바꾸는 나라는 없다"면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은 비등하겠지만 기다려 주는 게 좋다. 본인도 이번에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확산되고 있는 반(反)관료 분위기에 대해서는 "관료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 공직자이지 왜 관료인가. 영문으로도 퍼블릭 써번트(Public Servent)다"면서 부정적으로 말했다. 그는 "공직자 그룹은 중요 인재 군 중 하나다"면서 "때리기 보다는 더욱 격려해서 120%의 능력 발휘하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면서 인터뷰를 끝냈다. 프로필 임창열 ▦1944년 경기 시흥 출생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미국 윌리엄스대학 경제학 석사 ▦명지대학원 경영학 박사 ▦1970년 제7회 행정고시 합격 ▦1984년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1985년 재무부 이재국장 ▦1986년 국제통화기금(IMF) 대리대사 ▦1989년 세계은행 이사 ▦1994년 재무부 제1차관보 ▦1994년 제15대 조달청장 ▦1996년 재정경제원 차관 ▦1997년 통상산업부 장관 ▦1997년 11월19일~1998년 3월2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1998년 7월1일~2002년6월30일 경기도 도지사 ▦2003년3월~7월 뉴시스 대표이사 회장 ▦2006년~ 알앤엘바이오 회장 등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