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BK21 제도개혁에 역행" 불이익 방침서울대 일부 단과대가 추진하고 있는 모집단위세분화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도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모집단위 세분화는 교육부가 두뇌한국(BK)21 사업의 조건으로 내건 제도개혁인 모집단위 광역화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서울대가 막대한 BK21 지원비만 챙기고 개혁조치를 되돌리려 한다는 도덕성 논란도 일고 있다.
교육부는 25일 최근 서울대 사회과학대와 생활과학대, 사범대, 농생대 등이 추진중인 모집단위 세분화는 BK21 사업을 통해 추진된 제도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서울대가 계획대로 추진하면 향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사과대는 내년부터 인류학과와 지리학과를 묶어 인류ㆍ지리계열로 신입생을 뽑고 사회복지학과는 전공예약제를 확대키로 했으며 생과대도 의류학, 식품영양학 등 4개 학과로 신입생을 나눠 뽑기로 했다.
사범대는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등 15개 학과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키로 했으며 농생대는 식물생산과학부, 생물자원공학부 등 6개 모집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하고 본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는 서울대가 1999년 BK21사업 협약에서 약속한 제도개혁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계획대로 추진되면 내년도 평가와 2004년 중간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