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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복지부담 등으로 재정여건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야심 차게 추진해오던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이 잇달아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오던 '창원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6,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던 이 사업은 재정부담 때문에 안 시장 취임 이전부터 건설 여부를 놓고 논란이 돼왔다.
그동안 '창원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시 재정상의 어려움과 기존도로 감소 등의 이유로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았다.
안 시장은 이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시 재정난과 장래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에 따른 적자 발생, 차로의 감소에 따른 도로용량 부족, 지방비 등 재원조달의 어려움, 통행시간 단축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를 얻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9월 국책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외부전문가 5명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노면전차(Tram) 방식의 도시철도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교통수단이어서 장래의 수요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고 재정적으로 사업이 어렵다는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보고서는 사업 초기의 타당성 검토에는 하루 이용객이 11만1,860명으로 나왔으나 실제 개통돼 운영되는 부산~김해·의정부 경전철, 광주·대전·인천 도시철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실제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하루 이용객이 6만7,000명에 그치면서 연간 300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전체 사업비가 8,692억원으로 지금보다 2,224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창원시의 재정자립도와 도비 분담금 지원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경우 재원조달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국내에는 노면전차 방식을 시행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법적·제도적 미비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창원시가 총사업비 6,468억원(국비 3,880억원, 도비 1,294억원, 시비 1,294억원)을 들여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진해구 석동까지 30.36㎞에 노면전차 방식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2020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기본 설계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전시민들과 지역 단체들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재정과 사업경제성 등을 거론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교통건설사업을 억지로 강행할 경우 수도권 경전철 적자사태와 같은 재정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 27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 방식을 위한 여론수렴의 한 수단으로 '타운홀미팅'을 열었지만 시민단체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시민들은 '노면트램' 방식보다는 '고가자기부상' 방식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사업비용과 사업추진의 용이성을 중요하게 고려했을 때 어느 방식이 대전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가자기부상' 방식( 70%)을 '노면트램' 방식(28%)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했지만 재정적인 문제를 볼 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