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금융권 등 피검기관에 대한 검사 전 과정이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동안 금감원은 검사 이후 최종 제재 결과만을 간단히 공개해왔으나 정부는 이 관행을 시정해 검사 기획단계부터 최종 제재 결과까지의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의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금융혁신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 취재진을 만나 "지금껏 금감원의 검사는 최종 제재 내용만 간단히 공개가 됐는데 이렇다 보니 제재 근거가 빈약한 사항이 많았다"며 "검사 기획단계부터 최종 결과까지의 과정을 일괄공개하는 방안에 TF 위원들 간 의견이 일치됐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ㆍ저축은행 등 피검기관(올 3월 말 기준 3,381곳)에 대해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진행해 기관의 재무건전성 등을 점검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한해 제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금감원의 검사 전반이 비공개로 운영되면서 검사역들의 현장실사 과정에서 피검기관들의 부실사례가 왜곡ㆍ축소되는 등 검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TF 측의 공통된 판단이다.
이에 따라 TF 측은 ▦사전검사 기획 ▦검사반 편성 ▦현장실사 ▦검사 결과 보고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과정 등 금감원의 검사 전 과정을 일괄공개하는 방안을 최종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현재 진행 중인 시장 의견 수렴 및 국회 국정조사에서의 진행 과정을 살펴본 뒤 결정할 방침이다.
TF에 참여한 한 민간위원은 "TF에서의 논의가 기본적으로 금감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며 "(검사 전 과정의 공개는) 금감원의 투명성ㆍ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개 방안에 대해 금감원 검사 업무의 독립성 및 검사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1월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 검사에 착수했을 당시 피검기관으로부터 금감원의 조사 내용이 공개되면서 금감원의 독립성 등이 문제가 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