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현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트라의 외국인투자유치 전담조직인 ‘인베스트코리아’는 28일 미국과 독일, 영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주요 15개국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제도를 비교 조사한 ‘해외 주요국의 투자유치 관련제도 및 정책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인센티브 제도는 현금지원 위주의 선진국형보다는 조세감면 위주의 개발도상국형에 가깝다”며 “투자우대 산업 및 우대 지역에 대한 조세지원은 개도국이 양적인 측면에서 외자유치를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은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라 현금을 주로 지원한다”며 “반면 대다수 개도국들은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한 특정 산업이나 지역 등 조건에 부합하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한다”고 분석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괄 적용되는 경직적인 조세감면제도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협상이 어렵지만 현금지원제도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투자기업과 협상을 할 수 있어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선진국은 신재생에너지와 낙후지역 개발에 현금 위주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아시아 개도국은 첨단산업과 투자 우대지역 위주의 조세감면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국인투자유치에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싱가포르는 다양한 세금우대조치와 과감한 현금지원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홍철 인베스트코리아 단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현금지원제도가 처음 도입됐지만 지원요건이 까다로워 실적이 미미한 편”이라며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유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현금지원제도를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