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약 42조원을 투자, 총 76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내용의 `범정부적 수해대책안`을 7일 마련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우선 한강, 낙동강, 금강 등 13대 하천유역에 대한 치수중장기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보완키로 했다. 특히 오는 2011년까지 한탄강 댐 등 중소규모의 댐을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고, 전국 65개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단위로 관리하던 것을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해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하기위해 전국 103개소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동시에 조위(潮位) 관측소 증설 및 연안관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연안침수를 방지키로 했다.
이밖에
▲재해대책본부 상설화
▲수해복구공사 발주제도 개선을 통한 복구공사 부실화 방지
▲구호물자 분배의 민간 위탁
▲방재교육, 훈련, 홍보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자연재해보험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수해대책안 추진을 위해 앞으로 9년동안
▲수계종합대책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1조5,000억원
▲농경지 수해방지사업에 7조4,000억원
▲하천대책사업에 6조5,000억원
▲댐 건설 및 보강사업에 5조5,000억원 등 총 42조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