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낮아지는데 고용률 왜 정체하나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년간 고용률 역시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떨어지면 고용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내수경기도 살아나는데 요즘 우리 경제 현실은 이론과 동떨어져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층의 증가, 그리고 노령화가 원인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특히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오는 2010년 이후에는 전체 고용률이 더욱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일 KDI가 내놓은 ‘최근 실업률 하락 및 고용률 정체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기침체로 지난해보다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1ㆍ4분기 실업률은 3.6%로 전년동기의 3.9%에 비해 0.3%포인트 떨어졌다. 문제는 높아져야 할 1ㆍ4분기 고용률이 58.6%로 전년동기의 58.5%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고용률은 지난 2003년 이후 계속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유경준 KDI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2002년 이후 청년층의 고용률 기여도, 경제활동참가율,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든 것을 볼 때 결국 청년층의 취업의사 포기가 ‘실업률 하락, 고용률 정체’ 현상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년층 중 취업 또는 실업상태에 있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418만6,900명이었고 이중 경력ㆍ임금ㆍ근로조건 등이 맞지 않아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실망실업자와 통학ㆍ기타 등으로 인한 경계실업자는 각각 2만8,500명과 4,400명이었다. 따라서 취업을 포기한 순수 비경제활동인구는 415만4,000명이었다. 지난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보다 9만5,000명 늘어난 가운데 취업할 의사도 없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아 취업 포기자에 해당하는 순수 비경제활동인구는 10만700명이나 증가,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를 순수 비경제활동인구가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률은 30%로 55%인 미국이나 60%가 넘는 영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유 연구위원은 “청년층 경제활동 부진은 최근 높지 않은 경제성장률에도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을 높이는 데 고용정책의 목표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층의 고용부진은 경력자를 원하는 기업의 수요와 고학력화에 따라 기대수준이 높은 청년층간의 괴리 때문이므로 노동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령화도 고용률 하락의 원인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노령화도 경제 전체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앞으로 고용률을 평가할 때 인구구조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2010년 이후에는 노령층을 제외한 고용률과 전체 고용률과의 격차가 급격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