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들의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국영 공기업과 함께 '빚폭탄' 우려를 키우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막대한 빚더미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당수 지방 공기업들의 경우 사업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고 적자를 내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어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방 공기업 운영이 얼마나 방만한지는 51개 지방 공기업의 재무상태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해 6월 말 부채는 46조원으로 지난 2006년 말의 22조원에서 4년반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연간 이자만 1조원이 넘지만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못 내는 공기업이 태반이다. 일부 지방공사의 경우 부채가 자본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가 하면 지자체의 연간 예산을 웃도는 등 부실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곳도 적지 않다.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만성적인 적자에다 엄청난 빚더미를 안고서도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말 빚이 16조원을 넘은 서울시 SH공사의 경우 2005년 이후 5년간 이자부담만도 1조4,400억원에 이른다. 연간 평균 2,800억원이 넘는 이자를 물면서도 지난해 성과급으로 52억원을 지급했다.
지방 공기업들이 이처럼 부실한 것은 애초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공기업을 경쟁적으로 설립한데다 선거 때 자치단체장들이 쏟아낸 공약사업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낙하산 인사도 부실경영의 원인이다. 정치논리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벌이다 보니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수백억원을 들인 시설을 다시 수백억원을 들여 부수는 황당한 예산낭비 사례도 있다.
지방 공기업의 부실과 빚더미는 지자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개선책이 시급하다. 현재 지방공사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 부문과 기능이 중복되는 지방 공기업은 민영화를 통해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 인사검증제도 강화를 통해 낙하산인사를 차단하는 한편 성과급 지급기준을 개선해 적자기업의 성과급 잔치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지방 공기업 부채는 주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주민감시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