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난 3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18.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총 1억6,006만㎡(4,842만평)로 여의도 면적(850만㎡)의 18.8배에 달하며, 충북 청주시 면적(1억5,340만㎡)을 약간 상회한다.
또한 올 1ㆍ4분기 중 외국인은 국내 토지를 314만㎡(4,721억원) 취득하고 82만㎡(706억원)를 처분해 지난해 말보다 면적은 232만㎡(1.5%), 금액은 4,015억원(1.7%) 증가했다.
보유 주체별로 보면 전체 1억6,006만㎡ 중 법인은 55%인 8,812만㎡, 해외교포는 41%인 6,611만㎡며, 순수 외국인(정부 단체 포함)은 4%인 583만㎡다. 국가별로는 미국 9,723만㎡(61%), 유럽 2,977만㎡(19%), 일본 1,456만㎡(9%), 중국 233만㎡(1%) 기타 1,617만㎡(10%) 등이다. 용도별로는 공업용, 상업용, 주거용, 레저용의 순이고, 그 외에 해외교포의 임야ㆍ농지 등 장기보유 토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면적기준으로는 전남이 가장 많은 2,941만㎡고, 그 뒤를 경기도(2,900만㎡)와 강원도(1,726만㎡)가 잇고 있다. 반면 금액(공시지가)기준으로는 서울이 7조7,619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3조127억원, 전남 1조8,308억원 순이다.
외국인의 토지 보유는 지난 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높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 2002년(5.1%) 이후 2003년 4.0%, 2004년 6.2%, 그리고 올해 1ㆍ4분기 1.5% 등으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 동안의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과 미약한 경기 회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교부는 해외교포의 자산증식 및 노후 대비용 국내 부동산 투자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