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누적으로 만 4년 가까이 경영개선명령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 특단의 지원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일 “신용예탁금 계정에서 수천억원대의 누적적자를 기록한 신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단위신협의 동반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공적자금 투입 등 재정을 활용한 누적적자 해소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예탁금이란 신협중앙회가 단위신협에서 고객예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다. 금융계에서는 신협중앙회의 누적적자 규모가 최소한 5,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이 같은 경영부실로 지난 2001년 8월 금감위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지만 만 3년9개월이 지나도록 부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험 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돼 신협중앙회가 단위신협에서 받는 자금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 자체적으로 예금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신협중앙회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공적자금 투입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검토는 ‘서민금융 정상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신협이 이미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험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과정에서 ‘모럴해저드 유발’ 논란이 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