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이상 장기가입자에게 합법적인 단말기 약관 보조금이 허용된 지 1년여가 지났다. 이동통신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단말기 보조금만큼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도 아마 없을 듯싶다.
과거 단말기 보조금은 후발사업자를 공략하기 위한 선발사업자의 무기로 활용돼왔었다. 한 사업자가 막강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보조금을 풀면 다른 사업자는 가입자를 지키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후발사업자에게 보조금 금지는 정책적이나 재무적인 측면에서 숙원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보조금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 본원의 경쟁력 제고를 방해해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 일부 업체는 보조금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과징금보다 낫다는 판단에 따라 합법적 수준 이상의 자금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보조금법이 제대로 작동했느냐에 대한 평가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가 합법 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6,403억원이며 650만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 받은 합법 보조금이 9만7천원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이러한 합법 보조금 외에 추가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다.
올 상반기만 보더라도 저가폰이 활개를 치는 등 사업자간 경쟁에 따라 시장이 순식간에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서비스 경쟁보다는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과다경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동통신시장이 자금력에 의존하게 되면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요금과 서비스는 사라지고 시장은 자금력에 의한 싸움터가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이동통신 사업자간의 본원적 경쟁을 통해 제공되는 좋은 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누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보조금법은 소비자를 위한 본원적 경쟁을 촉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돼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보조금법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공정경쟁으로 가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 본원적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에게 요금과 서비스 향상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