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기본법'(가칭)에 담을 국방개혁의 핵심은 군 구조를 기존 대규모 병력 위주에서첨단.정예화 군으로 변혁한다는 것이다.
병력위주의 군 운용에 따르는 비효율성을 탈피하지 않고서는 21세기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깔려 있다. 미국 등 선진 군사강국들 역시 이같은 방향으로 군 개혁을 추진중이거나 완료한 점도 감안됐다.
첨단.정예화 군을 위해 국방부는 우선 현재 68만명 수준인 병력 규모를 육군 위주로 단계적으로 감축, 2015∼2020년까지 대략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이 대치해있고 향후 남북관계를 마냥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일방적인 병력 감축은 기존 틀에 상당한 변화를 주는 것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국방부는 병력감축이 기존 병력위주의 비효율성을 탈피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안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축에 앞서 전력을 충분히 증강해 국민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특히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병력자원의 원활한 확보와 징집제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원병 형태의 모병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병대나 공군 등이 일부 시행하고 있는 `지원형 징집제'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유급 지원병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모병 방안도 검토중이다.
병역의무가 끝난 병사들에게 자유의사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해주고 병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병역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병력 감축에 따른 군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이 담당해온 해안 경비를 경찰에 이관하고 차제에 상비병력과 예비병력의 규모 자체를 국방개혁기본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방부는 전투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기존 육군 야전군사령부를 통폐합,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상부 지휘구조에도 변화를 줄 예정이다.
국방부는 개혁안에서 우선 전방 경계와 작전을 담당하는 육군 1.3군 사령부를통합해 지상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후방의 3군사령부는 후방작전사령부로 전환하는방안을 강구중이다.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은 김대중 정부때도 시도됐지만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투력 및 작전의 효율성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지는것이다.
군단과 사단을 대폭 감축하고 별도의 경비여단을 창설해 휴전선 일대의 경비 임무에 투입한다는 계획도 병력감축에 따른 군 운용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계획된 것으로 평가된다.
휴전선 인근에 육군 1.3군 사령부 예하 군단과 사단이 일렬횡대로 배치돼 인의장막을 펼침으로써 1만여명의 1개 사단이 20㎞도 안되는 휴전선을 방어하는 현재의 방어 형태는 극히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전문인력만 보유한 경비여단이 휴전선 철책 경비를 맡고 화력과 기동력을 갖춘예하부대가 2선에서 공격과 방어를 하겠다는 방안도 기존 개념과는 다른 획기적인발상의 전환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력공백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겨냥한 다연장포(MLRS)와 자주포 등을 총괄할 유도탄사령부를 창설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해.공군의 경우도 현행 다단계 지휘제대구조를 단순화 한다는 취지에서 해군전단, 공군의 비행전대를 각각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방부는 또 3군 균형발전 및 이를 통한 합동 전투력 극대화를 위해 합참에 근무하는 장교 비율을 육.해.공군 각 2대1대1로, 국방부를 비롯한 기무사, 정보사 등합동부대는 각 3대1대1로 법안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는 육군측에서는 반발 조짐이 있지만 해.공군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국방부는 또 합참의장 및 각군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국방장관 및 차관의 임명요건을 `전역 후 3년 이후'로 법안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합참의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치권이 군을 옭죄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반면 국방 장.차관에 대한 임명요건 규정은 앞으로 이들 직위에 대한 순수한 문민화를 위한 과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국방개혁 방안에 육군은 물론 예비역 장성 등이 크게 반대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