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안정·규제완화 시급/단기대증적 부양책 탈피/고비용·저효율 개선부터/본지,각계전문가에 설문김영삼 대통령이 25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경제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기업과 기업인의 「경제하려는 의욕」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로자·가계·기업 등이 소비절제, 저축제고, 근로의욕 회복, 투명한 기업활동을 통한 투자의욕 제고 등을 통해 저마다 경제활력 회복의 주체로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4면>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경제의 침체양상이 총체적인 경쟁력 약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여서 단기대증적 경기부양보다는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꾸준한 정책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손병두 전경련상근부회장은 『근로자·기업 등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하면 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훤구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노사간의 타협과 양보로 금년도 임금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노사가 경제살리기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교 LG건설사장은 『파업·한보사태로 땅에 떨어진 기업인의 의욕을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금리를 안정시켜 기업의 투자의욕을 되살리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상녹 중소기업연구원부원장은 『정부가 꾸준히 기업하기 좋은 거시경제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하며 시장경제체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업의 활성화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수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단기적인 지표관리나 연말 대선 등에 얽매이지 말고 단기 경제운용의 재점검뿐 아니라 중기적인 경제정책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종규 바른경제동인회이사장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투명한 회계와 세무를 통한 내부합리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도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남 한은조사1부장은 『경기부양 같은 대증요법보다 안정우선의 정책운영 틀을 확고히 해야 하며 고통이 따르더라도 적정한 총수요관리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진석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회장은 『기업과 국민이 실감하는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정책이 시행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은 『한보사태로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에 생긴 불신의 골을 메우는게 중요하며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그동안 제시한 조치를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정경·산업·사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