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내놓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내역’을 보면 올해 출자총액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 특징적이다. 적용기준을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상향 조정한데다 부채비율 100% 미만 기준을 1년 유예한 탓이다. 자산증감으로 인한 재계 순위변화도 눈에 띈다.
일단 9개 그룹이 지난해 출자총액규제를 받다가 올해 ‘면제판정’을 받았다. 삼성이 부채비율 100% 미만 요건을 충족해 제외됐다. 그러나 이 조항이 내년부터 없어지면 삼성은 앞으로 자산의 25%를 넘기면서 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또 이미 자산기준을 초과한 주식에 대해서는 오는 2007년부터 의결권이 제한된다.
한전ㆍ롯데ㆍ포스코ㆍ도로공사 등도 부채비율 요건을 충족했다. 포스코는 특히 사외이사 요건도 충족해 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졸업할 수 있는 경우다. 그러나 지배구조 모범조항으로는 계열사들이 출자규제를 졸업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스코는 우선 부채비율 적용기준만을 받았다.
한진ㆍ현대중공업ㆍ신세계 등은 소유지배괴리도가 낮아 지정에서 제외됐다. 또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ㆍ한국가스공사 등이 출자구조가 단순해 졸업기준을 충족했다. 아울러 LS(옛 LG전선)ㆍ대우건설 등이 자산총액기준 6조원 이상에 따라 혜택을 받았다.
기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 대상이더라도 지주회사 산하 계열사이거나 금융ㆍ보험업종,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는 기업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현대카드 등 23개 금융사, ㈜LG 소속의 35개사 등 총 63개 지주회사, 화의절차를 밟고 있는 본텍 등 3개사가 이에 해당된다.
재계의 자산순위 기준 변화도 눈에 띈다. 지난해 재계 순위 2위를 기록한 삼성은 1년간 15조원이 넘는 자산증대로 한전을 제치고 1위를 탈환했다. 삼성이 재계 순위 1위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4위였던 현대자동차도 자산증대로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9위였던 롯데(30조3,000억원)는 두계단 상승, 7위로 올랐다.
출자총액제 기업집단은 줄었지만 자산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늘어났다. 금융계열사들이 지주회사로 계열분리한 동원그룹이 빠진 대신 GSㆍ철도공사ㆍSTXㆍ현대오일뱅크ㆍ이랜드 등은 신규 지정됐다. STX는 범양상선 인수로 자산규모가 4조2,000억원으로 늘어났고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코슨㈜의 지분취득으로 다시 포함됐다. 이랜드도 계열사인 ㈜뉴코아의 법정관리가 종결됨에 따라 다시 지정됐다.
주요 그룹의 계열사 수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계열분리와 사업구조조정을 했던 LG(38개)와 SK(50개)는 지난 1년 동안 계열사가 각각 8개와 9개 줄었다. 삼성 역시 62개로 지난해보다 계열사 수가 1개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