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인들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상승한 반면 근로자의 경쟁력은 최하위권으로 추락해 국가별 경쟁력 평가에서 감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이 9일 발표한 ‘IPS 국가경쟁력 보고서 2005’에 따르면 지난해 25위에 머문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올해 22위로 참여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전세계 66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16위를 기록한 우리나라 기업인의 경쟁력은 올해 5단계나 상승해 11위에 올랐다. 이에 비해 지난해 39위에 머물렀던 근로자 경쟁력은 더욱 추락해 61위까지 곤두박질쳤다.
기업가는 교육수준 향상 및 국제경험 증대로 ‘개개인의 역량’ 항목이 전년의 15위에서 8위로 올랐다. 하지만 창업 용이성 등 ‘사회적 여건’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하락(15위→21위)해 기업가의 전반적 경쟁력 향상 역시 기업 및 기업인에만 의존한 셈이었다.
근로자의 경쟁력을 보면 ▦노동쟁의 발생 ▦근로의욕 ▦숙련노동자 수준 등 ‘질적’ 측면에서 여전히 지난해의 59위에서 6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노동인구 ▦근로시간 ▦생산성 등 ‘양적’ 측면 역시 36위에서 42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이밖에 정치 시스템 안정성 및 효율성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정치가도 지난해의 35위에서 올해 40위로 떨어졌으며 행정관료는 지난해와 동일한 32위였다. 반면 교수ㆍ연구원ㆍ엔지니어 등 ‘전문가’는 지난해 20위에서 17위로 뛰었다.
IPS 평가 모델은 국가의 인적 요소 4개(기업가, 전문가, 정치가 및 행정관료, 근로자)와 물적 요소 4개(시장수요, 경영여건, 생산요소, 인프라 등 지원산업)를 중심으로 8개 부문 275개 하위변수로 구성돼 기업인 및 근로자의 이 같은 평가는 전체 경쟁력 순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체적인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2위(46.82점)로 2003ㆍ2004년의 25위에서 세 계단이나 올라섰다. 미국이 65.67점으로 1위, 캐나다 2위, 네덜란드 3위, 홍콩 10위, 일본 19위, 중국 24위 등이었다.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서울대 교수)은 “물적 요소가 전반적으로 상승한데다 인적 요소 가운데 기업가 및 전문가 부문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 국가경쟁력 순위가 최근 몇 년간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