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정사회 강화를 위해 사회지도층 자제의 병역비리 관리, 고소득자의 탈루소득 과세 강화,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 등을 핵심 카드로 꺼냈다.
예컨대 사회 지도층 자제나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 관리가 대폭 강화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고용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직 채용에서는 지역인재의 선발도 확대된다. 아울러 고소득전문직의 탈세나 해외탈루소득의 과세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 과제’를 보고했다.
정부 과제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등 5대 추진방향과 공정한 병역의무, 해외탈세를 통한 재산은닉 과세 강화 등 부처별 8개 중점과제로 이뤄졌다.
정부는 실천 과제를 통해 사회 지도층 자제 등을 병역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 병역 이행 여부를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치아결손,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 병역 기피 수단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입영기일 연기도 사유와 무관하게 총 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무원 시험 등 국가고시 응시를 위한 연기도 3회로 제한된다.
연예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과도한 전속 계약, 출연료 체불, 수익분배 불공정성 등 잘못된 관행의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 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 일 점프’(가칭)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내달까지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지역 인재 및 북한 이탈 주민, 중증 장애인의 채용을 확대하고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내실 있는 운용을 통해 다양한 고교출신의 입학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 취업 및 재산 심사를 강화하고 비리나 비위 공무원의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제약사 등의 리베이트 금지를 통한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