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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해 경제 분야 국정 방향으로 삼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제조업보다 10배나 많은 서비스산업 등록규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주요 규제 7,700개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산업의 등록규제 수는 4,336건으로 제조업(1,073건)의 약 4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업종에 공통된 규제 735건을 빼면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338건, 서비스산업은 3,601건으로 10배가 넘는다. 나머지 규제는 기타산업 2,120건, 일반시민 및 외국인 906건 등이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그동안 규제 완화 및 개혁 조치가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져 이해관계가 얽힌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집중 육성 대상으로 밝힌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규제는 전체 서비스산업 규제의 47.6%나 됐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이 712건으로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고 교육 294건, 의료·보건·복지 270건, 정보통신·출판·방송 252건, 관광·문화·스포츠 186건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