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보다 4.2% 늘려 사상최대… GDP 1.4% 성장 전망
일본이 오는 2010년 회계연도(2010년 4월 ~ 2010년 3월)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92조엔대로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25일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내년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예산을 올해 계획한 당초 88조5,500억엔보다 4.2% 증가한 92조2,992억엔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내년도 예산은 국채발행과 세금수입으로 각각 44조3,00억엔과 37조3.900억엔을 마련하고 10조6,000억엔은 세외수입 등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국채발행액이 세금수입을 초과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며 세수가 40조엔 밑돌 것으로 전망된 것도 지난 1984년 이후 처음이다.
예산안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일반세출로 53조4,500억엔, 지방교부금으로 17조4.700억엔을 할당했고 국채 원리금은 20조6,400억엔이었다. 일반세출 규모도 역대 최대로 기존의 51조7,310억엔에서 대폭 상향됐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이번 예산 초안은 내년 1월 열리는 국회 회기에 제출돼 승인절차를 받게 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0 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4%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가 연간 GDP 성장률을 플러스로 전망한 것은 3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내년에 일본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 회계연도에 실질 GDP가 1.4% 성장할 것을 바탕으로 각종 예산정책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내각은 7월 내년 회계연도의 실질 GDP 성장률을 0.6%로 전망했었다.
일본 정부의 의욕적인 성장률 전망은 올 하반기부터 아시아 지역 경기 회복세로 일본의 수출과 산업생산이 증가한 데 힘입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가 실시하는 대대적인 재정확장 정책도 성장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이달 발표한 7조2,000억엔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실질 GDP의 0.7%포인트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내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에 기업활동 활성화로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구직자도 함께 늘어나는 탓에 연간 실업률이 5.3%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앞으로 2년간 실업률은 여전히 5%를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일본 정부는 내년도 명목 GDP 성장률이 실질 GDP 성장률보다 낮은 0.4%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재 마이너스 상태인 물가가 내년에도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이다. 명목 GDP 성장률은 실질 GDP 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합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