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4> 시장경쟁이 해법이다

[IPTV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장경쟁이 해법이다 "선택은 소비자 몫" 민간 자율에 맡겨라 인천에서 3시간 넘게 비행기로 날아가 홍콩 최대의 번화가이자 한국 교포들이 가장 많이 산다는 침샤추이(尖沙咀)를 찾았다. 아시아 최대 통신기업 중 하나인 PCCW가 둥지를 틀고 있고 지구촌에서 IPTV 산업이 가장 발전했다는 홍콩. 여기서는 통방융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제법 사람이 많이 찾을 만한 식당을 찾아 주인과 손님들에게 물었다. 내심으로는 인터넷과 IPTV 사용인구가 많은 만큼 반응도 당연히 폭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대답들이 돌아왔다. “케이블TV와 큰 차이는 없어요. 고화질(HD) 서비스 정도가 좀 특별하다고 할까요.” “케이블TV보다 약간 다양하다는 느낌 정도 외에는 별로 없어요.” 이들은 PCCW의 IPTV인 ‘나우(now)TV’와 현지 케이블TV에서 운영하는 ‘아이케이블’을 별로 다르게 느끼지 않고 있었다. IPTV와 케이블TV를 분리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우스워 보였다. ◇“방송은 방송일 뿐” ‘IPTV=방송’ 공감대 형성=홍콩은 2가구당 1가구꼴로 IPTV를 시청할 만큼 서비스가 확실히 자리잡은 곳이다. 이런 곳에서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올까 궁금했다. 하지만 의문은 폴 버리먼 PCCW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찾아가자 금세 해결됐다. “일반사람들에게 TV는 그냥 TV일 뿐입니다. 방송이 케이블망으로 연결되든 초고속인터넷망(ADSL)으로 이뤄지든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재미있는 것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은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이노우에 준(井上淳) 일본 총무성 과장보는 “IPTV의 IP는 전송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어떤 전송방법을 채택해도 품질만 확보되면 TV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TV사업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나갈 문제라는 것이다. TV가 케이블인지 IPTV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곧 ‘방송은 방송일 뿐’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이는 IPTV가 방송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결코 소비자 입장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경우 IPTV가 방송이냐 통신이냐를 놓고 통신계와 방송계가 극한대립을 벌이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논란이 일반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다. 실제 일본 총무성이나 네덜란드 통신감독기구인 OPTA,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CSA) 등 각국의 IPTV 규제기관들이 한결같이 IPTV의 성격을 ‘방송’이라고 못박은 것도 이러한 의미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른 나라 규제기관들이 ‘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펴는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소비자’=최근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TV 시청자들은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 이전에는 기껏해야 100여개도 채 안 되는 채널만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업체당 평균 채널 수가 200개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케이블TV와 IPTV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시청자 확보를 위한 품질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고화질(HD) 방송이 등장하는가 하면 월 30유로 이상이던 시청료가 4유로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소비자들로서는 싫어할 이유가 없는 일들이다 유럽에서 시청자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정부가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시장 자율성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모든 선택은 시장의 몫’이라는 대명제가 깔려 있다. 방송을 보기 위해 케이블을 선택하든 위성방송을 찾든, 아니면 IPTV를 고르든 모두가 시장에서 이뤄질 따름이며 정부는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줄 뿐이라는 게 이들의 기본 인식이다. 관련법 역시 규제를 일일이 열거하기보다 대략의 틀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한다는 게 원칙이다. 네덜란드 OPTA의 요나 로젠스톡 위원은 “정부는 방송을 규제할 생각이 없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끼리 (소송을 통해) 해결하면 되고 이후 법이 필요하다면 그때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법은 민간에서 해결하지 못했을 때 제시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원칙은 투자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네덜란드 경제부의 마르크 프레퀸 통신정책 담당 과장은 “광통신 등 인프라 구축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의 몫”이라며 “시장에서 수요가 있다면 서비스는 성공할 것이고 판단이 잘못됐다면 실패의 책임을 기업이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민간 자율에 맡기는 이유는 IPTV 도입목적이 ‘경쟁 활성화’에 있기 때문이다. 경쟁이 활성화되면 상품의 종류가 많아져 고객의 선택폭이 그만큼 넓어지고 가격도 낮아져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시장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IPTV의 최종 목적은 결국 ‘소비자’인 셈이다. /특별취재팀=송영규차장대우(팀장)·권경희·최광·황정원·임지훈기자(이상 정보산업부)·이상훈기자(뉴미디어부) 입력시간 : 2007/10/09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