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신용회복지원 노력과 효과

신충태 <자산관리공사 공동추심기구사무국장>

올들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약 30만명 이상 감소했다는 기사는 신용회복지원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정부ㆍ신용회복지원기관ㆍ금융회사 등에서 다방면으로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노력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나 시스템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듯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관련된 문제 역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 개선, 실물경기 호전 등의 외부 요인과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의지가 반영돼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공사는 지난 3월23일 정부의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 발표 이후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업무와 2차 배드뱅크인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공동추심 프로그램 추진기구)를 통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등 신용회복지원정책 수행의 최일선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5월 이후 신용회복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달 현재 약 5만5,000여건의 기초수급자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있었고 공사가 자산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경우도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약 9만8,000여건에 이르는 등 신용회복의지가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많다는 것이다. 공사는 신용회복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기초수급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은 올 11월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기초수급자의 상당수가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거취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제한된 기간 내 보다 많은 기초수급자가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사는 무더위 속에서도 읍면동 단위 기초자치단체에 직원들을 파견해 사회복지사와 함께 신용회복신청 현장 접수를 하는 등 기초수급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사는 앞으로도 마감시한까지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할 방침이다. 끝으로 기초수급자 여러분,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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