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4.7%(1조1,393억원) 늘어난 25조5,526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예산은 올해보다 22.0% 증가한 1조1,801억원이 편성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복지예산은 7조9,106억원으로 올해보다 15.6%(1조702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무상보육에 1조1,519억원, 무상급식에 1,466억원, 기초연금에 1조2,545억원이 배정되는 등 전액 정상 편성됐다.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1.7%에서 내년 34.6%로 급등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조1,393억원 늘었는데 증가분 대부분이 복지사업 확대와 자치구 교부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내년 자체수입은 올해보다 1조732억원 늘어나지만 이 가운데 복지비용 증가분(1조314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예산은 418억원에 불과하다. 세수가 늘어나도 복지예산이 함께 증가하면서 경제 분야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서울시는 가용재원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기존 662개 사업의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5,164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한편 서울 교육청은 지방교육채 6,375억원 발행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7조6,901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의 7조4,391억원보다 2,509억원(3.4%)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논란이 돼온 어린이집 보육료(누리과정) 예산은 3개월분인 914억원만 내년에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미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