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핫이슈] 수도권 공장 신·증축 못해 '발동동'시설확장을 위해 공장을 이전하려는 기업들과 창업을 하려는 사업가들이 수도권에서 올 하반기중 공장신·증축을 할수 없게 돼 생산차질을 빚는 등 사업확장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 건교부가 올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공장을 신증축할수 있는 허가면적을 할당해준 「개별공장용지 총량」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매년 공장을 지을수 있는 허가면적을 각 시도에 할당 지정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생산량 급증과 투자유치 등으로 공장신증축을 하려고 공장용지를 매입했거나 곧바로 공장신축을 하려는 업체들은 갑자기 공장신축허가가 보류되는 바람에 애태우며 용지총량이 새로 주어지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판이다.
최근 경기도에 공장신축허가 신청건은 모두 429건에 총 16만7,000여평에 이르고 있으나 허가가 나지 않은채 신청서류만 쌓여있다. 결국 올 하반기엔 개별공장설립이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외국인 투자업체들도 경기도에 7만평 정도 건축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나 공장건축허가가 전면 유보되고 있어 외자유치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인천 남동공단에 반도체장비를 제조하는 某업체의 경우 기술경쟁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자본을 유치, 경기도 화성군 태안지역으로 공장확장이전을 위해 1,200여평을 매입, 지난 5월초 공장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달들어 해당 군청은 허가면적이 바닥났기 때문에 기다려보라는 회신에 사업계획에 큰 착오가 생기게 됐다.
이 회사관계자는 『공장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10개월동안 공장이전작업을 해왔는데 공장신축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주문생산량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성장관리권역내 공장건축은 요즘 준농림지난개발과 차원이 다른 생산기반확보문제』라며 『공장신축을 계속 보류할 경우 공장용지대란 등 제조기반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올해 공장건축이 가능한 면적은 공단조성용지 등 계획입지 45만3,000평과 개별 공장용지인 개별입지 37만1,000평 등 모두 82만5,000평.
그나마 이미 45만여평에 대한 공장 건축허가가 난 상태다. 공단용지에 해당되는 계획입지 역시 6만여평이 남아 있으나 현재 신청추세로 볼때 올 7월말이면 완전히 바닥난다는게 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인천지역도 개별입지총량이 모두 소진돼 공장신축허가가 전면 보류된 상태다.
窩恝~ 기자IYKIM@SED.CO.KR
입력시간 2000/06/1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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