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국내 18개 재벌그룹이 보유한 계열사 수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1만분의 1에 불과하지만 자산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자총액제한 대상 18개 기업집단이 보유한 자산총액은 426조원으로 집계됐다고밝혔다.
이는 2003년 기준 GDP 규모인 662조원의 64%에 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그룹에 속한 계열사 수는 378개로 우리나라 사업체 수 313만개(2002년 통계청 자료)의 0.0001%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극소수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삼각한 상황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GDP의 60%를 넘는 자산을 가진 극소수 재벌의 출자활동을 공정위가 관리하는 것은 헌법 119조가 규정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과 경제민주화의 정신에합치되는 것"이라며 "출자가 기업 고유의 영역인 만큼 이를 규제하는 것이 시장경제를 침해하고 사적영역을 규율한다는 재벌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696조원으로 작년 GDP를 초과했지만계열사 수는 884개로 전체 사업체의 0.00028%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 의원은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