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행자 "행자부도 인사쇄신안 도입"
정부도 퇴출제 시행할지 주목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중앙정부에서도 '무능공무원 퇴출제'가 시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퇴출제에 준하는 인사쇄신안을 도입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임기 말을 맞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발한 인사쇄신에 부응하기 위해 행자부 차원에서 먼저 인사쇄신안을 마련, 부처 내 공무원들에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퇴출제라는 말은 적합하지않다"고 전제한 뒤 "현재 구상 중인 인사쇄신안은 업무능력과 적합도가 떨어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재교육, 보직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 뒤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직권면직 조항 등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번 인사쇄신 구상은 행자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다른 부처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조직과 기능을 관장하는 행자부가 퇴출제에 준하는 인사쇄신안을 채택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부처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여 참여정부 임기 말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인사 회오리'가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입력시간 : 2007/04/10 1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