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경제통' 의원들이 7일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정부가 경제활성화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허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 주목을 끌었다.
연기금의 SOC 투자를 허용하면 재정고갈 우려를 낳고 있는 연기금에 대한 국민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국회예결위원장인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과거에 연기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사실이 국민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있다"며 "연기금의 운용과 설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는 현재 상황을 `돈맥경화'라고 진단한 뒤재정확대에 앞서 구조조정과 사회협약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민간과가계부분의 소비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부장관을 지낸 강봉균(康奉均) 의원도 "정부가 SOC에 투자하는 연기금에 대해 운용수익률을 보장해줄 수는 있지만 원금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며 "자산유동화 등 원금을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편 `한국형 뉴딜정책'이라는 표현과 관련,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에는 찬성하지만 대공황 속의 과감한 SOC 투자가 내용인 뉴딜이란 표현은 적절치않다"며 "현재 상황은 펀더멘털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지연된 것이기때문에 성장잠재력 배양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더욱 구체적인 대안을 정부에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은 차세대동력산업과 관련, "(정부가) 위원회와 태스크포스 등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얼마나 진전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희선(金希宣) 의원도 "당장 시장에서 급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혁규(金爀珪) 의원은 "현재 일상생활에 불만을 갖고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가세했다.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는 "현재 건설수주현황을 보면 내년 하반기에는 일자리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앞당겨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자를 유치하려는 것"이라며 "연기금 문제는 단순히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을 높이면서 안정성까지 높이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뉴딜이란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 도있었기 때문에 `종합경제대책'이라는 표현을 잠정적으로 사용하고, 새로운 표현 을찾아보겠다"며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우리말로 쉽게 만들어서 국민들 이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장관은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위험을 정부가 지켜볼 수는 없다"며 "타당성이 검토된 계속사업을 앞당겨 집행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