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은 “아베 정권이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규정에서 군사적 목적에 ODA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외국 군대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외무성에서 열린 ‘ODA 규정 재검토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이하 전문가 간담회)’ 첫 모임에서 기하라 세이지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추진하기 위해, 안보 분야에서도 ODA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92년 수립된 ‘ODA 대강(규정)’은 “군사적 용도 및 국제 분쟁 조장에 사용하는 것을 회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일본은 ODA 물자를 지원대상 국가의 군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ODA 물자로 건설된 도로와 공항을 군대가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또 인재육성 분야의 ODA 지원에서도 군인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지난해 말 공표한 국가안보전략에 ODA를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군사분야 ODA 지원을 허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사히신문은 ODA의 군사적 사용이 허용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아베 정권의 ODA 규정 변경 움직임에 중국 견제 목적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