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이 ‘2ㆍ13합의안 60일 시한’을 넘긴 상태에서도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지 않자, 중유지원 중단 카드를 꺼내들며 대북 압박 고삐를 다시 당겼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새로운 시한을 설정하지 않아,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자금을 찾을 때까지 수일간 시한연장을 해 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국무부의 숀 매코맥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2ㆍ13 합의 60일 시한(North Korea’s 60-Days Assessment)’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 이제 북한이 움직여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이 2ㆍ13 합의에서 한 약속을 실행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며 “북한은 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즉각 초청하고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봉인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에 있는 크리스토퍼 힐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도 “중국이 우리에게 며칠 더 인내심을 보여줄 것을 원했다”고 밝히고 “6자 회담이 이달 말 재개되길 희망하며 북한도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매코맥 대변인에 이어 가진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중유 5만톤 지원은 IAEA 사찰단 방북과 핵 시설 봉인 두 가지 모두가 해결돼야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으로부터의 중유지원도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이 같은 행보에도 불구하고 ‘BDA 동결 자금이 북한측에 완전히 전달될 때까지는 움직일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실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3일 성명에서 “북한은 ‘BDA 북한 자금 문제 해결이 확인되면’ 곧바로 영변 핵 시설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손안에 떡을 쥐기 전에는 초기조치 이행은 없다는 ‘버티기’에 다시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BDA 문제를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와 연계시켜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의 속을 태우고 있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북한은 이것을 단순한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북한은 이 문제를 통해 금융제재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