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구조조정 정책 정면비판
"금융지주사 지양, 부실은행 과감하게 정리해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KDI는 8일 열린 'IMF 3년 성과와 반성 및 향후 선택'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에서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소형 부실 금융기관은 자산부채 이전(P&A) 또는 청산을 통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또 금감위가 맡고 있는 구조조정 정책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 이관하고, 매각ㆍP&Aㆍ청산이 불가능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닌 '공적자금 관리위원회'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유화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유화된 은행들은 손실이 있더라도 조기에 민영화를 추진해 정부의 과다한 역할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KDI는 "채무동결 및 계열사간 지원 등 편법적 부실기업 정리 방식을 지양, 부실징후 대기업에 대해서는 감자 후 출자전환 등을 통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주에게 피해를 준 기업인과 관련 정치인, 관료에 대한 처벌도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과거 정부의 과다한 역할이 금융위기를 초래한 한 원인이었음을 감안할 때 감독주체인 정부가 금융기관의 소유자로도 존속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스러우며, 유독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국유화를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는 논리적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KDI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주회사 방식의 금융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시스템 리스크가 없는 소형 부실 금융기관은 가급적 P&A 또는 청산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와 함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감독정책이 압도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조정 정책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 이관하고, 금융 감독기구는 오로지 건전성 감독업무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