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발언에서 구조개혁을 단기뿐 아니라 장기 성장의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7월 취임 이후 추진했던 최 경제부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의 말대로 우리 경제는 정부소비·건설투자 등이 증가하면서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회복했고 부동산시장에도 점차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 정도로 경제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갖췄다고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점이다. 그러잖아도 조선·화학·철강 등 주력 제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한편 국내에서조차 시중에 풀린 돈이 소비나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재정과 통화 확대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과 성장잠재력 회복의 한계는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다. 가까운 일본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의회 해산까지 선언한 것도 결국 구조개혁을 등한시하고 돈만 퍼부었던 아베노믹스의 참담한 실패가 직접적 배경인 셈이다. 사실상 무한대의 유동성 공급을 의미하는 제로금리까지 동원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구조개혁 부진으로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미국이 양적완화와 구조개혁을 병행함으로써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점은 우리 정책당국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구조 개혁의 관건은 실천이다. S&P·피치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한국 경제의 답답한 성장 흐름에도 신용도를 높게 평가한 것은 연초 발표된 '경제혁신3개년계획' 등 우리 정부의 구조개혁 의지에 점수를 줬기 때문이다. 결국 공공·금융·노동·교육 부문의 구조개혁과 함께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완화는 단기 경기부양을 넘어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 과제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