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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산개발이익으로 철도공사 부채 해결 검토 이상수 노동부장관 간담회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정부가 서울 용산의 철도공사 소유 부지를 개발해 거둬 들이는 개발이익으로 철도공사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14일 낮 언론사 사회부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서울 용산역 인근에 철도공사 소유 부지를 재개발할 경우 2조~4조원의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 돈을 철도공사 부채해결에 쓰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 내 태스크포스팀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600%로 할 경우 예상이익이 2조원이며 700%로 늘리면 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이 개발을 언급한 부지는 용산역 철로까지 포함한 철도차량기지 전체로 서울시 도시계획상 국제업무지구로 지정돼 있다.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은 600%, 층고 제한은 150m이며 철도공사는 이곳을 6~7개 블록으로 나눠 주상복합아파트와 업무용 빌딩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 장관은 이어 철도 파업 배경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정부가 부채 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노조가 이런 문제를 두고 파업에 돌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사는 정부가 고속철(KTX) 건설 비용의 35%만을 부담, 4조5,000억원의 부채를 안는 등 모두 10조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막대한 철도부채로 적자가 누적돼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큰 데다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층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도 축소되는 등 공익성이 훼손됐다며 지난 1일부터 4일간 파업에 나섰다. 이와 관련 철도공사 관계자는 "이 장관이 지목하는 부지가 어느 곳인지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철도부채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 중이어서 뭐라 말할 입장이 못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입력시간 : 2006/03/14 17:51
